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 알아보기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0년 전 근로자 퇴직급여보장 법의 개정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했는데요. 

 

 

퇴직금은 본래 취지인 퇴직 후 은퇴 및 노후 생활자금으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노인 빈곤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데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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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 

 

 

가장 대표적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의 주택 구매 및 전월세 계약 

 

주택 구입이나 전월세 계약 시 목돈이 필요한 경우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무주택자가 주택 구매 및 전세계약 시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무주택자여야 하며, 주택은 본인 명의로 구입을 해야 합니다. 주택이 무주택자인 본인 명의에 있어야 하므로, 배우자나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관합니다. 

 

주택구입 외에도 전세계약, 월세 계약의 경우, 배우자 명의 계약이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주택구입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재산세 과세 증명서, 주택 구입 및 전월세 매매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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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 하는 경우 역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필요서류로는 병원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등이 필요하며 부양가족 요양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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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금피크제 실시 및 근로시간 단축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이 줄어들게 되면 막막할 수밖에 없는데요.

 

고용주가 정년을 연장하거나 규칙을 통해 일정 근속 시점에서 임금액을 줄이는 경우, 고용주가 근로시간을 변경할 때,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즉, 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근속 기간을 계산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급여가 줄어들면서 퇴직금 역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퇴직금을 정산받는 경우입니다. 필요서류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이 필요합니다. 

 

 

 

4.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는 경우 

 

 

태풍이나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될 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5. 파 산선 고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 파 산선고를 받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되어 중간정산을 받으면 정산 시점부터 퇴직금을 다시 산정하기 위한 근로 기간이 새롭게 계산됩니다.  

 

그러나 연차 유급휴가나 승진과 같은 근로조건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일을 기준으로 근속 기간 등을 다시 계산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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