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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익직불금 신청자격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제도가 있는데 바로 공익직불금입니다.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지급되는 공익직불금 2024년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농민이라면 공익직불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직불금이란?
공익직불금이란 농업 및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위하여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공익직불금은 기본형 공익 직불제와 선택형 공익 직불제로 구분되며 기본 직불제도는 소농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농 직불금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 원을 지급합니다. 반면 면적 직불금은 면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됩니다.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공익직불금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6년 ~ 2019년 중 직불금 (쌀, 밭, 조건불리) 1회 이상 수령자 또는 2020년부터 기본 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
- 후계농업인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 신규 대상자는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 대상 농지 0.1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 원 (법인은 4,500만 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법인
공익질불금 지급 대상 농지는 과거의 쌀 직불. 밭 직불, 조건불리 직불금의 지급 대상 농지 요건을 충족한 농지입니다. 쌀 직불 1998~2000년, 밭 직불은 2012~2014년 , 조건불리 직불 2003~2005년입니다.
소농 직불금 신청자격
소농 직불금은 경작 면적이 0.5ha 이하인 소규모 농가에 지급됩니다. 소농 직불금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가 내 모든 기본 직불금 지급 대상자의 지급 대상 농지 등의 면적의 합 0.5ha 이하
- 농가 내 모든 기본 직불금 지급 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 기간 3년 이상
- 농가 내 모든 기본 직불금 지급 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 기간 3년 이상
- 농가 내 모든 기본 직불금 지급 대상자 각각의 농업 외 종합소득 2,000만 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의 합 4,500만 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 농가 내 모든 지급 대상 농업인의 축산업 소득합 5,600만 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지급 대상 농업인의 시설 재배업 소득합 3,800만 원 미만
면적 직불금 신청자격
- 기본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나 소농 직불금 대상이 아닌 농업인(법인)
-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의 합이 3,700만 원 미만
- 지급 대상 농지면적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 지급단가는 면적 구간별로 1구간 2ha 이하, 2구간 2ha 초과 ~ 6ha 이하, 3구간 6ha 초과로 구분
- 최대 지급면적은 농업인 30ha, 농업 법인 50ha이며, 논과 밭의 면적을 모두 합하여 산정
공익직불금 지원금액
공익직불금 지원금액으로는 소농 직불금은 농가당 130만 원이 지급되며 면적 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 총면적에 대해 구간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공익직불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보고 싶다면 공익직불금 계산기를 이용해서 예상 공익직불금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공익직불금 신청방법으로는 온라인 비대면 신청과 방문 신청으로 나뉩니다. 현재 온라인 비대면 신청은 신청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공익직불금 방문신청기간은 4월 30일까지 이며 관할 읍, 면, 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사항 조사 및 등록증 발급 절차를 거쳐 11월~ 12월 직불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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